정부 "방역 강도 안 높아"…靑 "통제 낮은 나라" <br />접종률 80% 넘고도 방역패스…우리나라·덴마크뿐 <br />’밤 9시 제한·방역패스’ 동시 적용…우리나라뿐<br /><br /> <br />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, 정부는 연일 방역패스의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패스가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내 방역 조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는데요, <br /> <br />맞는 말인지, 김지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 향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: 우리나라의 방역패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강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방역패스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답변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 규제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건데, 청와대는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며 이런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의 나라별 '방역 엄격성'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한국은 오히려 '통제가 낮은 나라'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가 인용한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인 185개국에 '방역 엄격성 지수'를 매겼는데요, <br /> <br />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하위가 아닌 91위, 중위권을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방역 엄격성 평가 지표에는 방역패스나, 사회적 거리 두기,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 세계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한 나라는 10개국 정도. <br /> <br />백신 접종률이 80%가 넘었는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덴마크뿐입니다. <br /> <br />밤 9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를 동시에 적용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. <br /> <br />[정재훈 /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: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가 중복돼서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방역패스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덜 하기 위한….] <br /> <br />사업장, 혹은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조치의 규제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체적인 방역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덜 엄격하다거나, 통제가 낮은 나라라는 정부의 설명은 대체로 틀린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지환 (kimjh070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504240314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